샌디에고 시의회, 발보아 파크 유료주차 폐지·쓰레기 요금 인하 승인

주민 소송 합의 반영…2027년부터 쓰레기 요금 단계적 인하

샌디에고 시의회가 발보아 파크 유료주차를 폐지하고 쓰레기 수거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San Diego City Council은 10일 표결을 통해 Balboa Park 내 유료주차를 종료하고 시 쓰레기 요금을 낮추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시와 주민 측 법률대리인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2022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Measure B는 단독주택에 대해 100여 년간 유지돼 온 무료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종료하고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시가 실제 수거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요금이 다른 재정 문제를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95갤런 쓰레기통 기준 월 요금은 2027년 7월 1일부터 44.57달러에서 38.75달러로 인하되며, 2028년 7월 1일부터는 39.91달러로 조정된다.

발보아 파크 유료주차는 시의 재정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초 도입됐으나, 시행 직후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에 직면했다. 도입 이틀 만에 시의원들은 Todd Gloria 시장에게 유료주차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시의원 Stephen Whitburn은 무료 주차가 올해 말까지 복원될 예정이며, 연간 이용권 구매자에게는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리아 시장은 “이번 결정은 장기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피하고, 경찰·소방·도서관·공원 등 핵심 공공서비스의 추가 삭감을 막기 위한 타협안”이라며 “최대 1억5천만 달러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