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경찰, 번호판 인식 시스템(ALPR) 데이터 공유 논란에 직면

샌디에고 경찰국(SDPD)이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ALPR)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방 이민기관에 제공했다는 논란에 휘말리면서, 관련 데이터 공유가 주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부 법 집행 기관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국토안보부(DHS) 등과 번호판 정보를 공유해 주법인 '상원 법안 34(SB 34)'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은 주 외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샌디에고 경찰은 이에 대해 "우리는 ALPR 시스템을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해당 데이터는 납치, 인신매매, 아동 대상 인터넷 범죄, 마약 밀매 등 중대한 범죄 수사 목적으로만 연방 기관에 제공되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인 찰스 라라(Charles Lara) 대위는 “우리는 이민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데이터 공유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범죄 사건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법무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즉시 모든 외부 공유를 중단했으며, 도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시감독 단체인 Oakland Privacy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샌디에고 카운티 보안관실을 포함한 주 내 10개 기관이 연방 기관에 ALPR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안관실은 “이민 수사를 위한 정보 공유는 우리 부서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내부 검토와 더 빈번한 감사를 통해 책임 있는 데이터 관리를 약속했다.

현재 샌디에고 시 전역에는 약 500개의 ALPR 카메라가 스마트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으며, 이 장비는 최대 30일간 번호판 정보를 기록한다. 경찰은 이 기술을 통해 2023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47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회수하고, 350대 이상의 도난 차량을 복구했으며, 317명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종 노인 및 납치 사건 등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찰스 라라 대위는 “ALPR 시스템은 공공 장소에서 범죄 수사에 유용한 도구이며, 전국적으로 법 집행 기관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 단체와 주민들은 시민의 사생활 침해 및 이민자 대상 불신을 문제 삼으며, 해당 기술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Homayra Yusufi는 지역 단체인 PANA(Partnership for the Advancement of New Americans)의 정책 전략가로, “이미 신뢰는 깨졌고, 지역 사회의 공포를 없애려면 ALPR 시스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2백만 달러의 예산이 도서관, 공공 화장실,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필수 인프라에 쓰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라라는 “스마트폰이 ALPR보다 훨씬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ALPR 시스템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공공 장소에서의 단서 파악을 위한 수단”이라며 기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안전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는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