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달러 티켓' 벌금 235달러 내라고...

샌코 작성
작성일 2015.06.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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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카운티 교통위반 벌금 액수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과속으로 인해 단속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처음 부과되는 벌금은 35달러다. 그러나 법원 수수료(Court Operations Assessment) 40달러를 포함해 각종 금액을 추가되면서 단속대상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벌금은 14.89% 늘어난 235달러로 껑충 뛰어오른다.<도표 참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은 결국 쇼설 네트워크워킹(SNS)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비스타 교통위반 법원에 출석한 카르멘 메그나(25세)는 자신의 집 앞에서 단속 경찰부터 티켓을 발부 받았다. 당시 경찰이 준 티켓에는 35달러였지만 각종 수수료가 추가되면서 벌금은 235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대해 메그나 씨는 “교통위반 벌금 내역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정부는 서민들에게 지나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이 같은 불만은 한인들도 공통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6일 15번 프리웨이를 이용해 리버사이드 카운티로 가던 중 과속으로 적발된 송 모씨(32세)는 “적발 당시 프리웨이를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와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적발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총 벌금액수가 400달러가 넘는 것을 알고 허탈하다 못해 분하기까지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교통 단속이 심해지면서 클레어먼트 메사 블러바드에 있는 교통전문 법원도 인산인해다.

지난 15일 법원에 찾아가 이의를 제기한 심 모씨는 “교통위반 벌금 내역 중 법원 건설비용까지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결국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교통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오션 사이드 교차로에서 교통감시 카메라에 잡힌 그레이엄 고어(23세)씨는 자신의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에는 465달러였지만 법원에 출두한 후 최종적으로 지불한 벌금은 703달러였다.

노스 캐롤라이나 출신인 고어 씨는 “최종적으로 벌금 액수를 확인했을 때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낸 벌금은 내 월급의 1/3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통위반 벌금 액수가 여기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주 정부는 척수 손상 연구자금을 교통위반 티켓에 추가한다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교통위반 티켓 발급 건수가 다소 줄어든 것이다.

카운티 법원이 집계한 교통위반 티켓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42만 7,640건이다. 2008~09년도에는 총 52만3000천이 발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