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노숙자 갈등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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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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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RV, Recreational Vehicle) 노숙자들로 인한 주민 갈등이 법정까지 번졌다.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그룹(DRC, Disability Rights Califorina)은 지난 해 11월 미 지방법원에 샌디에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DRC가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샌디에고 시는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도로에 RV 차량 주차를 금지와 (RV)차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는 주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미 장애인 법(ADA) 및 재활법에도 차별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권리 그룹의 스튜어트 시본 변호사는 “샌디에고 시의 높은 주택 임대료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매우 불리한 환경을 조성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들이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토니오 베네지아 담당 판사는 “DRC의 변론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샌디에고 시의 조례가 장애자들에게 불균형적인 제한을 두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샌디에고 시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오는 8월 초까지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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