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시의원, 단기 임대·휴가용 세컨드홈에 세금 부과 방안 제안

션 엘로-리베라 시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세금은 비거주 세컨드홈과 전체 주택 단기 임대에만 적용되며, 주거용 1주택·임차인·장기 임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샌디에고 주민의 1% 미만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San Diego 시의회 션 엘로-리베라 시의원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실 세컨드홈과 휴가용 단기 임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학생들의 주거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엘로-리베라 시의원은 24일 교육자, 학생, 정책 옹호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토리 파인스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되지 않거나 투기적으로 활용되는 주택에 대한 과세 방안을 설명했다. 이 세금은 해당 주택의 활용을 억제하고 주택을 다시 거주용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엘로-리베라 시의원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일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주택이 휴가용 임대나 비어 있는 세컨드홈으로 전환될 때, 학생들은 더 높은 임대료와 긴 통근, 제한된 선택지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실 세컨드홈 및 휴가용 임대 주택 세금’이 샌디에고 주민에게 주택을 되돌리는 상식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시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세금은 실제 거주하는 1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인이나 장기 임대 주택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은 공실 상태의 세컨드홈과 전체 주택을 단기 임대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전체 주민 중 1% 미만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UC San Diego 재학생인 아라한 하리하란은 “샌디에고는 성인이 된 이후 줄곧 살아온 도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오프캠퍼스 거주 기간 동안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매년 학교에서 더 멀리 이사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번 행사는 샌디에고의 주택 위기와 그 영향에 대해 조명하는 일주일간의 미디어 일정 중 하나로, 학생뿐 아니라 가족, 노동자, 재향군인, 노년층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아워 타임 투 액트 유나이티드’의 대표 니콜 릴리는 “주거지를 찾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끝이 없으며, 비용과 불확실성, 불안정성은 삶을 무너뜨린다”며 “주택은 인권이며, 주택이 비어 있거나 휴가용 임대로 사용될 때 그 피해는 학생과 샌디에고 주민 전체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는 기존 단독주택 중간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해 12월 기준 85만2,680달러를 기록했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격은 99만 달러로 전월 대비 0.5%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1.5% 높았다. 인접한 임페리얼 카운티는 중간 가격이 43만2,500달러로 1년 전보다 11.6% 상승했다.

교육계 인사들은 주거 불안정이 학습 환경과 교육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샌디에고 통합교육구 이사인 코디 페터슨은 “학생들이 학기 중 여러 차례 이사를 하거나 학교에서 멀어질수록 학습의 연속성과 안정감이 훼손된다”며 “주택 정책은 곧 교육 정책”이라고 말했다.

엘로-리베라 시의원실은 이번 세금이 연간 최대 9천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기업 소유 주택과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문제 주택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와 공개 감독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엘로-리베라 시의원은 “오늘 공유된 이야기들은 주택이 휴가용 임대나 공실 세컨드홈으로 전환될 때 젊은 세대의 삶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준다”며 “학교는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교사들조차 자신이 가르치는 지역사회에서 살기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안은 주택을 다시 샌디에고 주민의 손으로 돌리고, 주택을 시장에서 빼내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도시 공동체에 합당한 기여를 하도록 만드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