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소매업소 '카드 차지백' 피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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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카드 단말기 도입 후 사례 급증
업소 10개 중 2~3개 꼴 피해
"준비 안 된 채 책임 떠넘겼다" 불만
▲ EMV 칩카드 단말기 도입이 한창인 가운데 한인 소매업소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EMV 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고 있는 모습. EMV 칩카드 단말기 도입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이 단말기가 도입되지 않은 업소에서 카드정보 누출 등 신분도용 사고 발생 시 업주측 책임이 되면서 업주들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1일 이전에는 카드도용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카드 발급은행 쪽이었다. 하지만 10월1일부터 책임주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실제로 LA한인타운에서 주로 영업하는 한 카드 프로세싱 전문업체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올 3월까지 LA지역에서만 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차지백(chargeback) 건수가 약 900건에 달한다. 주로 리커스토어나 뷰티서플라이 등 소매업체가 대부분이다. 소매업소 10개 중 2~3개 업소 꼴로 차지백을 당했으며, 피해액은 10만 달러가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지백은 카드소유자 혹은 카드발행사가 특정 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지백은 책임소재(Liability Shift)가 바뀌기 전에도 꾸준히 발생해 왔지만 당시에는 카드 발급은행 책임이었기 때문에 업주들 입장에서 체감온도는 제로였다. 하지만 이제는 업주 책임이 됐고, 차지백에 대한 피해액은 고스란히 업주 몫이 됐다.
이처럼 업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업주들 사이에서는 '아직 칩카드 단말기 도입은 시기상조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EMV 단말기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발행사와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은행들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업주 측이 EMV 단말기를 지난해 10월1일 이전 설치했어도 시행을 위한 카드사의 인증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업주가 책임을 피하려면 ▶EMV 단말기를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카드사와 은행들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단말기 구비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마쳤어도 카드사와 은행들이 제때 인증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LA한인타운 일부 마켓이나 음식점 등 소매점들도 일찌감치 단말기는 설치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카드사 인증을 기다리는 곳이 적지 않다. 물론 EMV 단말기 자체의 원활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우스 LA지역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 한인업주는 "인증까지 마친 소위 최종 EMV 인증 단말기의 보급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다"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카드사와 은행 측의 너무 빠른 '책임소재 떠넘기기'였다. 힘없는 상인들이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소매업주들에게서 불만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플로리다의 소매점 업주 2명은 최근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유명 카드사와 체이스, 웰스파고 등 일부 대형은행, 그리고 EMV 카드 발급과 시행을 총괄하는 EMVCo를 상대로 책임소재 변경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향후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1일 이전 EMV 단말기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카드사의 인증을 받지 못해 단말기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이 88건의 차지백이 접수됐고 이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원고 책임이 됐다. 원고 측은 책임소재 변경시 향후 수십억 달러의 책임이 업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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