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제한 규제 마련" 목소리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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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카운티 지역의 임대료 제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샌디에고 입주자연합(San Diego Tenants Union)은 지난 19일 이스트 아프리칸 커뮤니티 & 문화센터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날 모임에서 입주자연합회는 도시 스마트 성장 및 토지이용위원회(Smart Growth and Land Use Committee)에 ‘긴급임대료 규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지난 해 임대료가 8% 인상되면서 세입자들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임대 인상 속도를 늦추는 조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샌디에고 카운티 아파트 렌트비는 전국에서 8번째로 높다. 
지난 12월 부동산 임대서비스 회사인 점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베드룸 렌트비는 1,910달러다. 그리고 2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는 2,500달러에 달하고 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UC 버클리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전체 주민의 60%가 아파트 및 주택 임대료 통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정책 결정에서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 입주자연합회의 주장이 시의회에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7선거구 출신인 스콧 셔면 시의원이 “시에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주택을 신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임대료 통제는 주택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매번 실패했다”고 발언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임대료 규제는 비단 정책입안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나 주택 소유자들이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들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임대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료 상한제가 실시되고 집주인들이 최고가에 집을 세주어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주택임대는 줄어든다“며 ”이럴 경우 실질적 피해는 세입자들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샌디에고 입주자연합회가 지난 18일 ‘긴급 임대료 규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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