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장기화 여파로 방위업체 해고 등 몸살

샌코 작성
작성일 2019.02.07 09:18

4,712 조회
목록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26일 현재 35일째 지속되면서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셧다운이란 무엇이며 왜 발생했고 과거에는 몇 번의 셧다운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았다.

미 연방정부의 공공업무가 일부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셧다운은 미 상·하원 의회에서 예산안이 기간 내 통과되지 못하거나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발생한 이번 셧다운은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을 설치하는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빚어졌다.
지난 해 12월 22일 0시를 기해 발효된 셧다운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공무원 수는 약 8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만6000여명이 샌디에고 카운티에 속해 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1976년 이후 21번째로 1981~1995년도까지 14년 동안 총 9차례의 셧다운이 발생했으나 모두 사흘을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인 1995년 12월 16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 21일 동안 셧다운이 됐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건강보험개혁법(이른바 오바마 케어)으로 인해 16일 동안 셧다운이 발생했다.미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셧다운으로 기록되는 이번 사태로 인해 카운티 내 국립공원,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과 해안경비대와 같은 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방위산업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방부는 선박제조업체인 나스코에 지불할 특정 선박 수리비를 지급할 여력을 상실하면서 이 회사는 최근 350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한 해군은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예산으로 지출할 총2천470만 달러의 지출을 연기했다.
해군은 또한 새로운 등급의 선박인 모바일 랜딩 플랫폼을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연기했다.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나스코가 추진할 계획이었다.
해안경비대도 셧다운 영향으로 선반 안전점검, 선원 자격증 발급, 낚시 허가 등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수시로 일기를 예보하고 있는 국립기상 서비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샌디에고에서 예보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팔푸어 씨는 ‘랜초 버나도 현지 사무소에 2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필수 예보를 뺀 나머지 업무는 이미 정지 상태“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국립보건원,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대료와 각종 부채를 제 때에 지불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생필품마저 구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를 도와주기 위한 온정의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카운티 아파트협회는 회원들에게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을 위해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거나 연체료 면제를 요청했다.

<사진 설명>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카운티 국립공원 중 한곳인 카블리오 국립공원이 폐쇄되면서 필수요원이 안내를 하고 있다<U~T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