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부과방안 검토

샌코 작성
작성일 2016.06.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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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시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판매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본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16개 도시도 이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판매세 부과 방안에 대해 지역 정계와 주민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안 상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마티 에멀랄드 시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하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에 시에서는 대응책 마련으로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판매세 부과액은 8~15%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정 주부인 캐롤 그린 씨는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마리화나 사업이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만약 판매세 부과를 명분으로 지역 내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미 마리화나 연합회(United Medical Marijuana Coalition)의 필 레이스 회장은 “마리화는 분명 양날의 칼이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이번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섰다.

시 전체위원회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오는 8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