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 집단소송 1억 달러 합의

운전자 "피고용인으로 규정"

우버 "고용주로 인정한 것 아냐"

우버 운전자들이 독립계약자인지 피고용인인지를 두고 벌인 소송이 결국 1억 달러 합의금으로 마무리됐다.

우버 측은 22일 가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에 대해 1억 달러의 합의금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의 운전자는 총 38만5000여 명이다. 

소송 운전자들은 자신들을 우버의 피고용인으로 규정하고 운행 비용과 손실 부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우버 측은 이에 대해 단순히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주체일 뿐이며 고용주로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로 우버는 원고에게 84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회사가 공식 상장을 할 경우 추가로 1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했다. 동시에 이들 2개 주에는 '우버운전자연합회'가 구성돼 운전자들의 권익 보호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우버측은 고용주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밝혔다. 실제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셈이다. 

동시에 유사한 공유경제 형태의 비즈니스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도 비슷한 소송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가주 수피리어법원은 양측의 합의 내용을 곧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