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80억 달러' 찾아가세요

'클레임 안 한 돈 예산 전용' 정당 

연방대법원, 주정부 손 들어줘

주인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돈에 대한 가주 정부의 예산 전용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9일 가주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가주 정부는 3년 이상 주인이 찾지 않는 은행이나 은퇴계좌 자금, 또는 망한 사업체 자산 등에 대해서는 압류.처분해 왔는데, 지나친 처사라는 항의와 함께 지난 4개월여 동안 소송이 진행돼 왔다. 

소송의 쟁점은 가주 정부가 잃어 버린 자산의 주인을 찾는 공지활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관련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가주는 찾아가지 않는 돈에 대한 예산 전용을 종전처럼 할 수 있게 됐다. 

가주 정부는 현재, 주민들의 잃어 버린 돈, 약 80억 달러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중 해마다 4억5000만 달러를 주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베티 예 가주 회계감사관은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재무부에서 보관 중이며 웹사이트(www.claimit.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00달러 이하는 이런 확인을 통해 언제든 쉽게 찾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클레임하지 않은 돈을 주 정부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가주 정책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사무엘 알리토 주니어 연방대법관도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 잃어 버린 돈의 주인을 찾는 것은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주는 물론이고 다른 주들도 관련 자산을 달리 활용하기 위해 사실상 주인을 찾아 주려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나중을 위해서라도 주 정부는 클레임 하지 않고 있는 은행계좌나 은퇴연금 등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