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이후 해변 노점상 다시 등장…샌디에고 곳곳 논란 재점화

“불법 단속 제한” 판결에 상인 복귀…주민들 찬반 엇갈려

샌디에고 해변과 공원 일대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거리 노점상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샌디에고 시의 노점상 단속 법규가 주법과 충돌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이후 일부 노점상들이 다시 해변과 만 일대에 천막을 설치하고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부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신고, 식품 판매에 필요한 보건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퇴한 구조대장 브래드 존슨은 “문제가 이미 해결된 줄 알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은퇴 소방관 론 넬슨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은 높은 임대료와 세금을 감당하고 있는데, 해변 노점상들은 사실상 무료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미션 비치에서는 매주 모임을 갖는 은퇴 공공안전요원들이 최근 노점상들의 대규모 재등장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일부 노점상 운영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은퇴 보호관찰관 모라 모나한은 “단순한 개인 상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체를 지휘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3년 전에는 노점상들과 갈등이 격화돼 폭력적인 상황까지 벌어진 적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노점상들이 지역 문화와 경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주민 마르셀 민필드는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이해되며, 멕시코 문화 특유의 색채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샌디에고 시 검찰청은 현재 상황에 대해 “법원 판결로 단속에 일부 제한이 생겼지만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며, 시는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