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레고 스프링스 성폭력 전과자 거주지 지정 공방 지속…법원, 한 달 내 결정 예고

샌디에고 카운티 보레고 스프링스에 성폭력 전과자(SVP) 거주지를 지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금요일 열린 심리에서는 61세 게리 스네이블리의 거주지 배치를 놓고 추가 증언이 진행됐다. SVP의 경우 지역사회 반발과 법적 기준이 맞물리면서 거주지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후보지로 검토됐던 줄리안 지역은 철회됐으며, 현재 보레고 스프링스 내 특정 주택이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심리를 맡은 샌디에고 카운티 고등법원의 다니엘 골드스타인 판사는 판결 방향과 관련해 “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규정 변경은 주 의회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주민 반발 확산…“집도 못 팔고 이사도 못 간다”
후보지 인근 약 400피트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 더그 먼슨은 건강 문제로 이주가 필요하지만, 해당 이슈로 인해 수년째 주택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먼슨은 “피닉스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집은 가장 큰 자산인데, 3~4년 동안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인근 주택에 또 다른 SVP가 거주했던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지역 정치권도 가세
샌디에고 카운티 5지구를 대표하는 짐 데스몬드 수퍼바이저 역시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데스몬드는 “보레고 스프링스는 같은 규모의 어떤 지역사회도 겪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이 지역이 성폭력 전과자들의 ‘집결지’처럼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법원 판단 임박
법원은 향후 제출되는 추가 자료와 증언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골드스타인 판사는 “한 달 이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해당 사안이 조만간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 안전과 전과자 관리 정책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