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개정 여파 본격화…샌디에고 1만3000명 칼프레시 탈락, 추가 축소도 예고

H.R.1 시행 영향 가시화…이민자 자격 제한·근로 요건 강화로 파장 확대

미니애폴리스의 강경 이민 단속과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이란 사태 등 국제 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통과된 연방 예산법 H.R.1(일명 ‘One Big Beautiful Bill’)의 영향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①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서명한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칼프레시(CalFresh)에 대한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②

특히 4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더 이상 칼프레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② 이는 의료·식료품·현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이민 정책 전반에 변화를 주려는 연방 정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난민(refugees), 망명 신청자(asylees), 가석방 입국자(parolees)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한 이민자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②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입국한 이들 역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약 1만3000명의 수혜자가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③ 여기에 더해 오는 6월 1일부터는 새로운 근로 요건이 적용되면서 약 9만3500명이 추가로 혜택 축소 또는 중단 위험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카혼에서 난민 지원 활동을 하는 아프라 압둘카데르는 “전쟁과 갈등을 피해 온 사람들이 왜 식료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상실과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왜 우리는 음식을 받을 수 없느냐’고 묻는다”고 전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샌이시드로 등 지역에서는 EBT 카드 사용 감소로 소매업체 매출 하락이 우려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업주들은 고객 감소 가능성을 체감하고 있다.

동시에 푸드뱅크 등 구호기관에는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대체 식량 지원을 찾으면서 배급 대기 인원이 크게 늘고, 관련 단체들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카운티 당국은 수혜자들에게 연락처와 이민 신분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법적 신분 변경이 있을 경우 일부는 여전히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긴급 식료품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2-1-1 서비스를 통해 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복지 축소를 넘어 지역 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추가 정책 변화에 따라 그 여파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 https://timesofsandiego.com/life/2026/04/06/most-immigrants-no-longer-qualify-for-calfresh-agencies-scrounging-for-food/?utm_source=chatgpt.com "Agencies grapple with CalFresh kicking off immigrants"

[2]: https://www.cdss.ca.gov/benefits-services/food-nutrition-services/calfresh/frequently-asked-questions?utm_source=chatgpt.com "H.R.1 & CalFresh: Frequently Asked Questions"

[3]: https://www.nbcsandiego.com/news/local/refugees-asylum-seekers-set-to-lose-calfresh-benefits-april-1/3996279/?utm_source=chatgpt.com "Refugees, asylum seekers set to lose CalFresh benefits April 1 – NBC 7 San Die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