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장애인 공익소송, 한인 변호사가 제기?

샌코 작성
작성일 2017.05.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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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한인 변호사가 200건이 넘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샌디에고 지역 TV 방송매체인 ‘10 뉴스’는 라호야에 있는 한인 S 변호사가 미션밸리와 인접해 있는 힐크레스트와 시티 하이츠 지역에 있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10뉴스는 이 변호사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200건이 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0뉴스 전문보도팀은 주정부 허가를 받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S변호사가 제기한 한 업체를 방문해 조사했으나 소송 내용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법원(The State Bar Court of CA)은 이에 대해 장애인 공익소송이 비윤리적 행동이라는 민원이나 기타 다른 경로로 이런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10뉴스에 전달했다.
그러나 주법원은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징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는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법원으로 변호사가 고객이나 일반인들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