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후임 인선 '계보정치' 논란

샌코 작성
작성일 2017.05.14 18:03

5,489 조회
목록

샌디에고 카운티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임기를 끝나거나 기타 사유로 물러나면서 후임자를 인맥이나 친분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나 기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임명케 하면서 계보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카운티 고위 공직자들의 소위 계보 정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한 예로 1995년도부터 2009년까지 14년 동안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 국장으로 재임한 빌 콜렌더 국장은 자신의 후임으로 빌 고어 현 국장을 지명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나 기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임명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29대 카운티 셰리프 최고 수장으로 있는 고어 국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명됐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타내고 있다.
셰리프 국장을 임명할 때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특별 선거 등을 통해 차기 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자신의 후임으로 자기와 같이 동거 동락한 인물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995년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직원과 연간 5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카운티 최고행정책임자(CAO)로 활동한 경력을 지닌 월트 에카트 위원은 2012년 사임한 자신의 자리에 비서 역할을 했던 헬렌 로빈슨-메이어 씨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카운티 이사회에서는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주요 토의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카운티 고위 공직자 자리를 놓고 불공정 시비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카운티 디스트릭 검사장인 보니 듀마니스 씨가 오는 7월 7일 사임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에도 그 후임을 놓고 또 다시 해묵은 고위공직자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정계에 소식이 밝은 한 소식통에 의하면 듀마니스 검사장이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수석보좌관 섬머 스테판씨를 후임으로 지정을 원한다는 사실을 카운티 정부에 이미 알렸다.
사실 스테판 씨는 법 집행기관들과 선출직 공무원들로부터 폭 넓은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마니스 검사장이 자신의 후임으로 스테판 씨를 공식 지지하고 더 나아가 이를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듀마니스 검사장은 “카운티 공공안전에 대해 스페판 씨만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의 행동은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현직 여성 검사장으로 샌디에고 시장 선거 때마다 출사표를 던지고 활동할 만큼 정계 진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에 대해 주민 여론은 곱지만은 않다.
퍼시픽 비치에 거주하고 있는 제이슨 필 콥스 씨는 “검사장을 비롯한 사정기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후임자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나 기타 검증을 거친 후 적합한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은퇴나 임기만료 후 인사청문회 등 검증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 인맥을 후임자로 지정하는 등 계보정치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문제의 도마에 오른 듀마니스 카운티 디스트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