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피난처 도시' 부정적 여론 비등

샌코 작성
작성일 2015.11.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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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가 서류 미비자에게 제공하는 피난처(Sanctuary) 도시 정책이 샌디에고 카운티 정가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카운티 내 도시 중 피난처 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지역은 샌디에고 시를 비롯해 엘카혼, 에스콘디도, 내셔널 시티가 기존의 방침에서 후퇴하는 조례를 상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역 도시들이 그동안 이민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피난처 도시’에 대해 우호적 입장에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때문이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지난 7월 1일 오후 멕시칸 프란치코 산체스(45)가 샌프란시스코 유명 관광지에서 산책하던 캐스린 스타인리(32·여)에게 총을 쏘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검거 후 언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산체스는 중죄 전과 7건이 있으며, 그동안 총 5차례 걸쳐 멕시코로 강제 소환된 전력이 있는 서류 미비자였다.
그리고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5일 샌프란시스코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이 사실이 이민단속국(ICE)에 통보되지 않았던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사건이 발단이 되어 불거진 이민정책 중 하나인 피난처 도시 정책이 샌디에고 카운티까지 불통이 튀긴 것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해 마주 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카운티는 총 18개의 독립도시와 각 도시에 속하지 않는 비 독립도시로 크게 구분된다.
이 중 독립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히스패닉은 전체의 32%(991,648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인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로는 최근 주 정부에서 이민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지원 예산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주류 정가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피난처 도시 정책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카운티를 대표하는 샌디에고 시다.
시 공보실에서는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연방정부 정책을 수용한다면서도 이민당국에 적극 협조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SD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줄곧 서류 미비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진 후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이 같은 시 이민정책 변화에 대해 미시민자유연합(EU)이 곧바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EU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극히 극단적인 예”라며 “이를 계기로 이민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시도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사법당국도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카운티 셰리프 국은 구치소에 수감자들에 대한 정보를 ICE에 통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존 그라시아 국장은 “카운티 내 도시들이 피난처 도시 정책 준수 여부에 관계없이 혐의가 확정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ICE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샌디에고 경찰국은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단속에 협조할 수 없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