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카운티, 오타이 메사 구치소 검사 거부에 연방 정부 상대 소송 추진

공중보건 검사 요청 거부되자 DHS·ICE·민간 교도소 운영사 CoreCivic 상대로 법적 대응 계획

샌디에고 카운티가 이민자 구금 시설인 오타이 메사 구치소에 대한 공중보건 검사를 강제하기 위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카운티는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그리고 시설 운영사인 CoreCivic 등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샌디에고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수요일 밤 기자회견에서 해당 구치소에 대한 공중보건 검사를 실시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가 거부됐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근 수감자들로부터 음식 상태가 나쁘고 건강 문제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카운티는 시설 점검을 추진해왔다.

위원회 의장인 Terra Lawson-Remer는 기자회견에서 “연방 당국은 금요일까지 우리가 시설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인해 줄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 연방 판사 앞에서 왜 이민 구금 시설이 기본적인 공중보건 감독에서 면제돼야 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awson-Remer 의장과 감독위원 Paloma Aguirre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카운티 법률 고문에게 소송 준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20일 시설 방문을 시도했으며, 당시 울타리 너머로 던져진 로션 병에 붙어 있던 메모 등에서 수감자들이 신선한 과일을 받지 못하고 외부 음식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들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두 감독위원은 또한 시설을 운영하는 CoreCivic이 당초 방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이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방문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공개했다. 카운티 의료 책임자는 시설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전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이들은 밝혔다.

Lawson-Remer 의장은 “의료 책임자는 사실상 ‘연출된 투어’에 가까운 안내만 받았고, 잠시 주방과 두 개의 의료 구역을 둘러본 것뿐이었다”며 “의료 기록 접근은 거부됐고 수감자 인터뷰와 시설의 기본적인 보건 정책 자료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두 감독위원이 의료 책임자와 함께 시설에 들어가려 하자 직원들이 이를 막았으며 보안관을 부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Lawson-Remer 의장은 “직원들은 ‘본부’로부터 우리를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며 “지역 ICE에서는 허가를 받았지만 국가 차원의 ICE가 그 허가를 뒤집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Aguirre 감독위원은 “현장에 있는 동안 시설 측 설명이 계속 바뀌었다”며 “그들이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

감독위원들은 이번 주 금요일 시설 검사를 다시 요청했지만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운티는 다음 주 화요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카운티 법률 고문인 Damon Brown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이러한 시설을 검사할 권한이 카운티에 있다고 주장했다.

Lawson-Remer 의장은 “캘리포니아에서 구금 시설 검사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려 한 최초의 카운티”라며 “분명히 미지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카운티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샌디에고 카운티 감독위원들은 최소 7일 전에 방문 요청을 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ICE가 아닌 계약업체에 연락했다”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장이 거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토안보부는 연방 의원들이 구금 시설을 방문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연방 판사는 의회의 감독 권한을 이유로 이러한 사전 통보 의무가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인 Mike Levin은 의원들이 예고 없이 연방 시설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에 방문을 알리면 시설 측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evin 의원은 지난달 해당 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한 명의 수감자와 대화할 수 있었으며 “최소한 기본적인 인간적인 대우는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수감자들이 4시간마다 검사를 받아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감자들이 약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신선한 음식과 충분한 수면을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시설에 빛을 비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awson-Remer 의장과 Aguirre 감독위원은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awson-Remer 의장은 “시설 측이 관련 없는 질문을 계속 던지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금요일까지 검사가 허용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oreCivic은 성명을 통해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 복지가 최우선”이라며 해당 시설이 정기적으로 검토와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