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논란 속 쓰레기 수거 요금 도입 확정… 7월부터 주택당 최대 $43.60 부과

샌디에고 시의회는 시민들 사이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이어진 가운데, 마침내 새로운 쓰레기 수거 요금 부과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20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받던 쓰레기 수거 서비스에 대해 월 최대 $43.60를 지불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항의 투표 절차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으로 부결되면서 최종 승인됐다. 시 관계자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수수료가 노후화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는 일반 기금에서 충당되던 쓰레기 처리 예산이 절감돼 다른 필수 서비스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요금 도입은 진행 중인 소송과 주 법원의 개입 가능성 등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 자격 여부 및 시스템 전환 과정

시는 현재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주택을 선별하고 있으며, 7월 시행에 앞서 자격이 없는 일부 부동산은 민간 폐기물 수거업체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실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 수거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수수료 대상 주택 수에 대한 초기 추산에 오류가 생겼다.

숀 엘로 리베라(Sean Elo-Rivera) 시의원은 “이번 오류는 현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 자격 기준 및 예외 사항

도시 쓰레기 수거 서비스의 자격은 부동산의 용도, 건물 구조, 거리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5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 ▲상업 용도의 부동산 ▲도시가 제공한 쓰레기통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폐쇄형 게이트 커뮤니티 내에 위치한 부동산 역시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인의 부동산이 시 수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주소 : https://www.sandiego.gov/environmental-services/trash-service-updates/transition-to-city

■ 신규 시스템 및 요금 청구 방식

자격이 확인된 주택 소유자는 7월 1일까지 새로운 시립 쓰레기통을 수령하게 되며, 시는 곧 각 가정에 서비스 신청 포털 등록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 온라인 포털을 통해 주민들은 빈 교체, 대형 폐기물 수거 요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한편, 자격이 없는 주택은 도시가 승인한 민간 수거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이 역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 요금 구조 및 향후 계획

요금은 사용하는 쓰레기통의 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첫 해에는 35갤런 쓰레기통의 경우 월 $32.82, 95갤런은 $43.60이 부과된다. 이후 매년 소폭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8년까지는 최대 $57.55까지 오를 수 있다.

요금 징수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이며, 시 환경서비스부는 재산세 고지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말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쓰레기 수거 요금제 및 자격 확인, 민간 업체 목록 등은 샌디에고 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FAQ를 포함한 안내 자료도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